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From the Survey of Tax Payers and Tax Prepares

박 일 중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세무법인 유명 대표세무사,

차 승 민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smcha@kyonggi.ac.kr, 031-249-9450

2015.1.30.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요 약>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양성화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귀속사업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사 등의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사전검증을 받은 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의 학계 및 실무의 전문가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재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최근 동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후 실제로 동 제도를 경험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기 전에 성실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둘째,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세청의 신고 검증업무를 세무전문가가 대행해 주는 성격의 업무임에도 그 확인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장부기장 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대부분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제외하고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기준으로만 선정하므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실신고확인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사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에게도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한 신고를 한 납세자를 선별하여 성실신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성실신고확인자가 법적안정성을 가지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제어> 성실신고확인제도, 과세표준양성화, 납세자, 세무대리인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은 국가재정수입으로서의 조세채권의 확보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전통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해왔다. 최근 들어 홈택스에 의한 신고 및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등 전재매체 등을 이용한  세무신고가  보편화되면서 신고된 자료분석 둥을 통한 사후적인 검증이 상당히 용이해지게 되어 세무조사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선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이외에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8년 ‘성실납세제도(법인세법 제76조의 2 및 소득세법 제70의 2)’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성실납세제도는 과세표준 계산 특례,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의 단순화 및 개인납세자의 경우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조세특례제한법122조의 3)의 혜택 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아 2010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그 뒤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관세관청은 과거의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전문직과 현금수입 업종만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기장의 정확성·수입금액 누락·가공경비의 계상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차별 등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모든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입법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다수의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해 다음의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예: 김진환과 서성호 2012; 김정호 2013). 첫째, 현행 소득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절차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신고 전에 이를 검증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본 제도가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성실성추정의 원칙(국기법 제86조의3)과 모순이 있으며, 강제성 측면에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 둘째,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의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은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동 제도에 따르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불해야 함에도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한 것은 납세협력비용의 가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본 제도의 적용대상 납세의무자를 법인사업자는 모두 제외하고 수입금액 기준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넷째, 개인 납세의무자의 장부기장, 세무조정 및 기타 세무신고 등이 대부분 세무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성실신고확인을 다른 세무전문가에게 교차검증하는 것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장부기장, 세무조정 및 기타 세무신고 등을 수행한 세무전문가가 직접 해당 세무업무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당초 입법안에는 교차검증 의무화였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 귀속연도 소득세부터 시행되어 현재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그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적용대상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설문을 통해 그들이 동 제도를 실제 체감하여 느끼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 운영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동 제도의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통해 동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과세당국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Ⅴ장에서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배경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가 과세표준양성화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정 수입금액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기장의 적절성 여부·수입금액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세법이 정한 일정한 자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신고내용 검증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왔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인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조세채권 및 과세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세무조사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탈루가 많은 고소득자영업자와 현금수입업종 중 일부를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을 세무전문가에게 검증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등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상의 개인납세자로 한정하고 ‘성실신고확인제’로 2011년 4월 5일 변경·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있었다.

2014년 귀속사업연도부터 적용됨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내용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현행 세법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 여기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의 표와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표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기준수입금액(해당연도)
	2013년 귀속 이전	2014년 귀속 이후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업종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인 납세의무자가 2이상의 업종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때에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한다.

[eqn: 주업종의`수입금액`+`주업종외의`업종의`수입금액` TIMES {주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over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여기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선정하는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대상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성실신고확인자’라 함)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장부기장·외부세무조정·기타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한 자도 그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즉, 성실신고확인자의 교차확인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없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제4항, 제5항)

(3)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2의 2 제1항). 이 때, 성실신고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위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본 첨부서류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현황,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검토,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항목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사업장 현황

상호, 업종, 소재지 등 사업장 등록현황 및 사업장 면적, 임차현황, 종업원수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작성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①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 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매입처 중 상위 5개

② 주요 유형자산 명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 및 리스자산을 기재

③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 차입금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1천만원 이상인 사업관련 차입금을 차입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3. 수입금액 검토

① 수입금액 신고 현황 :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과 사업장현황신고분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이원인을 기재

② 매출증빙발행 현황 : 총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발행 금액과 비교하여 차이원인을 기재

③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봉사료 발생 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과세유흥장소만 작성) 등을 기재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①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 및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등 급여지급현황을 기재

②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 표준원가명세서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 및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등 급여지급현황을 기재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거래상대방 정보와 함께 기재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① 사업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인건비 제외)

② 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포함) 지급명세

7.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 한함)

보험계약서의 소유자가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작성

8.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사업용 계좌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기재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본 첨부서류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수입금액, 적격증빙비용, 인건비 등 특이사항과 성실신고확인자의 종합의견을 기술한다.

<표3>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항 목	특 이 사 항
사업현황	∙ 사업현황에 대한 특이사항 기술
수입금액	∙ 수입금액에 대한 특이사항 기술
적격 증빙 비용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 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한 내역 누락 여부
	∙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인건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재학, 해외 유학 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
통신비	∙ 가족․친척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복리후생비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 가족 및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접대비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이자비용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건물관리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지급수수료	∙ 종업원의 봉사료와 관련하여 계상된 카드수수료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 성실신고확인자가 각 개별항목의 특이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기술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본 첨부서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사항, 재고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업용계좌의 적정한 사용 여부 및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의무사항을 적절한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기타 수입금액누락이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구체적인 확인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 분		확인내용
수입 금액 확인	공통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
		사업용계좌외 친ㆍ인척,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업종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의료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
		(의료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

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과 제재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혜택과 제재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세액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전액은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다만,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1개월 연장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득세법 제81조제13항).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수시선정에 의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등이 대상(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이다.

5)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 또는 수정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그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통제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장을 성실신고확인을 함에 있어서 허위 및 부실로 확인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장부 및 기타의 증명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매출누락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허위증빙에 의해 경비를 계상하는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허위 및 부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허위 및 부실 확인금액별 징계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허위 및 부실확인시 성실신고확인자 징계사항

허위확인금액	징계내용
5억원 이상	1년 ~ 2년
1억원이상 ~ 5억미만	직무정지 3개월~1년 또는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
1억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Ⅲ. 선행연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전후를 중심으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동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와 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먼저, 김진환과 서성환(2012)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 반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사전검증이 아닌 자발적인 사후검증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동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다양한 조세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상기 등(2012)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납세자의 성실성 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와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만 동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성실신고확인자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성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규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에게도 동 제도를 확대적용해야 하며,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에 대한 감리를 쳬계화하고 강화해야 하며,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김정호와 노현섭(2012)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들에게는 유의한 금전적인 및 비금전적인 혜택과 제제가 존재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금전적인 및 비금전적인 부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된 실시된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실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사자인 개인사업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표본 수의 제약 등으로 인해 동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호(2012)는 김정호와 노현섭(2012)과 유사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동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설문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분석결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책임과 비금전적인 책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혜택 또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금전적인 혜택에는 유의한 영향을, 비금전적인 혜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연구도 김정호와 노현섭(2012)의 연구와 동일하게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 이전에 설문이 실시된 점, 개인사업자들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표본 수의 제약 등으로 인해 동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2013)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 외부세무조정 업무와의 중복,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추가협력비용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한계의 불명확성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동 연구에서는 신고납세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적‧제도적 조치의 마련, 외부세무조정 업무와의 중복 해소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외부조정의 부속서류로 대체,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의 전액 세액공제 및 정부보조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업무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규상 문제점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들은 실제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후 동 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동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 된 현재 시점에서 동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경험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3년째 시행되고 있는 2014년 4월경에 실시되었으며, 약 1,000부의 설문지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송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83부와 세무대리인 78부를 수집하였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요약 및 특징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표본

본 연구에서 입수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표본은 최종 83부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표본의 특징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연령	30대	6.0	사업 구분	전문직 사업자	88.0
	40대	37.3		숙박 및 음식점업	8.4
	50대	44.6		도소매업	3.6
	60대 이상	12.0		기 타	0.0
	합계	100.0		합계	10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45.8	사업유지기간	2년 미만	0.0
	경기도	34.9
				2년 이상 5년 미만	20.5
	인천광역시	7.2
				5년 이상 10년 미만	68.7
	기타 광역시	10.8
				20년 이상	10.8
	기타	1.2
	합계	100.0		합계	100.0
종업원수	5인 미만	20.5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	0.0
				5억원∼7억5천만원	0.0
	5인~9인	69.9
				7억5천만원∼15억원	89.2
	10인~19인	9.6
				15억원∼30억원	7.2
	20인 이상	0.0
				30억원 이상	3.6
	합계	100.0		합계	100.0

사업자의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업종은 전문직 사업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당시 주된 관심대상인 업종인 전문직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유지기간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은 5인 이상 9인 미만이 전체표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선정기준인 매출액을 보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7억 5천만원 이상 15억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의 약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 표본

본 연구에서 입수한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의 표본은 최종 78부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 표본의 특징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연령	30대	15.4	개업 기간	2년 미만	0.0
	40대	37.2		2년 이상 5년 미만	12.8
	50대	21.8		5년 이상 10년 미만	50.0
	60대 이상	25.6		20년 이상	37.2
	합계	100.0		합계	10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59.0	성실신고수행여부	있음	83.3
	경기도	23.1
	인천광역시	3.8
				없음	16.7
	기타 광역시	10.3
	기타	3.8
	합계	100.0		합계	100.0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의 연령은 40대, 60대, 50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보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86%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가장 50% 이상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표본의 83% 정도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의한 신고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성 설문결과

(1) 신고성실도 향상과 신고소득율 증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후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성실성이 향상되었는지 혹은 소득율의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8>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귀하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성실성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상당한 영향을 줌	15.7	88.5
	② 약간 영향을 줌	74.7	11.5
	③ 거의 영향이 없음	6.0	0.0
	④ 거의 영향이 없음	3.6	0.0
	전 체	100.0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해 귀하의 소득율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전에 비해 변동하였습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많이 증가함	22.9	80.8
	② 약간 증가함	71.1	19.2
	③ 변동 없음	6.0	0.0
	④ 약간 감소함	0.0	0.0
	⑤ 많이 감소함	0.0	0.0
	전 체	100.0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전에 비해 현재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많이 증가함	65.1	82.1
	② 약간 증가함	28.9	17.9
	③ 변동 없음	6.0	0.0
	④ 약간 감소함	0.0	0.0
	⑤ 많이 감소함	0.0	0.0
	전 체	100.0	100.0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성실성의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사업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답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해 사업자의 소득율이 실제로 변동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자의 94%, 세무대리인의 100%가 이전보다 소득율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제로 과거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실시 후 소득율의 실질적인 상승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전에 비해 현재 동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의 실질적인 납부세액의 변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전 질문들의 답변들과 일관되게 사업자의 94%, 세무대리인의 100%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질문 결과들로 판단할 때,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 측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추가적인 정부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9>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추가세수 확보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귀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부입장에서 추가세수 확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상당한 효과가 있음	78.3	92.3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	21.7	7.7
	③ 미약한 효과가 있음	0.0	0.0
	④ 거의 효과가 없음	0.0	0.0
	⑤ 잘 모르겠음	0.0	0.0
	전 체	100.0	100.0

설문 결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답변하였다. 사업자의 78%, 세무대리인의 92% 이상이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설문결과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납세자권리 침해

현행 소득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절차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성실성추정의 원칙(국세기본법 제86조의3)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전에 성실성 검증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성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인 아래 <표10>에서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신의성실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7.5%가 ‘위배’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74.4%는 ‘매우 위배’된다고 응답하였다. 즉 세무대리인들은 본 제도가 납세자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표본 수 : 30)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납세자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표10>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납세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 권리헌장 제1조와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인 귀하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신의성실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답 변	① 매우 위배된다.	74.4
	② 약간 위배의 소지가 있다.	23.1
	③ 전혀 그렇지 않다.	0.0
	④ 잘 모르겠음	2.6
	전 체	100.0

(2)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당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의 정부발표에 따르면 납세자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액공제,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그 한도가 100만원으로 낮게 설정되었고, 교육비와 의료비는 해당자 이외에는 그 공제가 균등하지 않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이 결손일 경우에는 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추가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인 아래 <표11>에서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납세자인 사업자가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추가적인 비경제적 부담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응답자의 91.6%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제도로 경제적 부담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5%가 경제적 부담 이외에 다른 부담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12>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국세청의 신고 검증업무의 대행하는 성격의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2.3%),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대부분에게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기타 비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표11>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부담 여부 대한 설문결과

질 문	귀하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자
답 변	① 상당한 부담이 됨	91.6
	② 어느 정도 부담이 됨	8.4
	③ 부담이 거의 없거나 느끼지 못함	0.0
	④ 잘 모르겠음	0.0
	전 체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 귀하가 느끼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답 변	① 없음	20.5
	② 있음(의견: )	79.5
	전 체	100.0

<표1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격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세무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어떤 성격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국세청의 신고 검증업무의 대행	92.3
	②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무대리서비스	7.7
	③ 기타	0.0
	전 체	100.0

추가적으로 아래 <표 13>에서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권리 침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만큼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설문한 결과, 66.7%의 세무대리인들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비용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거나(17.9%), 순효과는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15.4%)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순편익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세무전문가는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표본 수 : 30)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56.7%가 동 제도는 양(+)의 사회적 순편익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순효과는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6.7%,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에 못미친다는 견해는 16.7%인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인의 입장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표1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납세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인 귀하는 동 제도가 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만큼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제공함.	0.0
	② 사회적 비용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는 제공함.	17.9
	③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순효과는 거의 없음	15.4
	④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에 못미침.	66.7
	전 체	100.0

(3)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설문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금액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이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본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을 때, 성실신고확인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은 독립적인 세무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의 적절성 여부·수입금액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였으나, 법제정과정에서 장부기장 및 세무조정을 직접 수행한 세무전문가도 해당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동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인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확인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 여부에 대한 논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인 아래 <표14>에서와 같이 장부기장 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할 경우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성실신고대상사업자 68.7%, 세무대리인 88.5%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표본 수 : 30)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경우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세무대리인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을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직접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어떤 점이 유리한 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37.9%가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24.%는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개인적이 유대감이 증대된다고 응답해 실제로 성실신고확인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 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14>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기장대리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완전히 유지할 수 있음	0.0	0.0
	② 약간 유지할 수 있음	22.9	11.5
	③ 차이 없음	8.4	0.0
	④ 약간 유지하기 어려움	50.6	64.1
	⑤ 유지하기 어려움	18.1	24.4
	전 체	100.0	100.0
질 문	귀하가 선임한 기장 세무대리인이 직접 성실신고확인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비하여 귀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사업자
답 변	① 기장을 담당하였으므로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0.9
	②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기대됨	8.5
	③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이 덜 듬(예: 다른 세무사 등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음)	8.5
	④ 세금납부 측면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37.9
	⑤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개인적인 유대감이 증대됨	24.2
	⑥ 기타	0.0
	⑦ 유리한 점이 없음	0.0
	전 체	100.0

(4)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본 제도의 적용대상 납세의무자를 법인사업자는 모두 제외하고 수입금액 기준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당초 법제정 과정에서 명칭을 ‘세무검증제’로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이유로 각 집단의 반대로 인해 그 대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최종 입법에서도 법인사업자는 본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선택에 의해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영리법인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이상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하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의  세수확보 및 징세편의를 위하는 것일 뿐 정부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편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도 외부감사의 대상이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인 다음의 <표15>에서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 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세무전문가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80% 이상의 응답자가 수입금액  이외에 다른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본 제도가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형평성,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의 위배 및 납세협력비용의 추가부담 등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에는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과거 불성실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한정하여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응답을 통해 제시하였고, 다음으로는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불성실 신고를 할 유인이 큰 특정 업종에만 동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다수 제시되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보완 또는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15>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귀하는 위와 같이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적절하다고 생각함	3.6	0.0
	②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함	10.8	19.2
	③ 수입금액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함	85.5	80.8
	전 체	100.0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기준이 바람직하다.	0.0	0.0
	②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기준수입금액을 상향 조정)	19.3	24.4
	③ 모든 사업자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0.0	0.0
	④ 불성실 신고를 할 유인이 큰 특정한 업종에만 적용한다.	15.7	3.8
	⑤ 과거 불성실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한정하여 적용한다.	65.1	71.8
	⑥ 기타	0.0	0.0
	전 체	100.0	100.0

(5)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의 한계 불명확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그 확인자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사무로서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구재이 2011). 현재 기획재정부의 성실신고확인자의 징계양정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16> 성실신고확인자의 징계양정규정

허위확인금액	징계내용
5억원 이상	1년 ~ 2년
1억원이상 ~ 5억미만	직무정지 3개월~1년 또는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
1억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위와 같이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자의 허위확인금액 기준으로 견책,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면책 범위라든가 명확한 업무범위 및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인 다음의 <표17>에서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무대리인 징벌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56.4%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30.8%가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금전적인 혜택과 비금전적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각각 93.6%, 100%의 세무대리인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혜택과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책임에 대해 질문한 결과, 96% 이상의 세무대리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약 80%의 세무대리인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징계사유를 제시한 후 그 징계수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97.5%의 세무대리인들이 징계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87.2%의 세무대리인들은 징계수위가 매우 과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이 추가적인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동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의 증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대리인들은 현재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징계수위 수준이 동 제도로 인한 혜택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의 한계 그리고 면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 독립성과 더불어 법적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17> 성실신고확인자의 책임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귀하는 현재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무대리인 징벌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완벽히 숙지함	30.8
	② 어느 정도 숙지함	56.4
	③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음	12.8
	④ 전혀 모름	0.0
	전 체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이 귀하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상당한 도움이 됨	33.3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됨	60.3
	③ 별반 차이 없음	6.4
	전 체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귀하에게 비금전적인 혜택(수임관계 유지 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상당한 도움이 됨	78.2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됨	21.8
	③ 별반 차이 없음	0.0
	전 체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금전적 혜택에 비해 귀하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책임(금전적 책임 및 견책이나 직무정지 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상당한 부담이 됨	79.5
	② 어느 정도 부담이 됨	16.7
	③ 부담이 거의 없거나 느끼지 못함	3.8
	④ 잘 모르겠음	0.0
	전 체	100.0
질 문	위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징계 사례로 볼 때, 그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매우 과함	87.2
	② 약간 과함	10.3
	③ 적당함	2.6
	④ 약간 부족함	0.0
	⑤ 많이 부족함	0.0
	전 체	100.0

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①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제도와의 배치, ②납세협력비용의 과중한 부담, ③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 ④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의 불공평성, ⑤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개선사항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용상에 필요한 개선사항으로서 이는 위에서 언급한 ① ~ ④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두번째 개선사항은 ⑤의 문제점인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의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운용상의 개선사항

(1) 사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운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규모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시 사전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강제함으로써 ①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제도와의 배치, ②납세협력비용의 과중한 부담, ③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 ④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의 불공평성 등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의 강제성을 제외하고, 교차검증을 의무화하여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위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자발적인 사전적 성실신고확인의 대상자는 수입금액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도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하여 성실한 신고에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 선택에 의해 정부에 납세자 자신의 성실한 신고의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부담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의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추가적인 경제적·비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다음의 <표18> 설문결과와 같이 세무전문가의 94.9%가 납세자가 반대급부로서 어떠한 혜택도 전혀 얻을수 없다고 응답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표18>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혜택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위해 현재 납세자가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대리인 (%)
답 변	① 있음	5.1
	② 없음	94.9
	전 체	100.0

기존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사업자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실효성 문제로 2012년 폐지되었다. 해당 제도의 실패는 사업자의  관심을 끌만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인 다음의 <표19> 를 참고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충분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의 예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

② 의료비 및 교육비 외의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부 채택

③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한시적 세액공제 신설

④ 성실신고확인 과세연도의 세무조사 면제

<표19>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설문결과

질 문	현재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업자는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이상의 혜택을 알고 있습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정확히 숙지하고 있음	8.4	92.3
	②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음	79.5	7.7
	③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름	12.0	0.0
	④ 전혀 모름	0.0	0.0
	전 체	100.0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세제혜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상당한 도움이 됨	12.1	32.1
	② 약간 도움이 됨	59.0	67.9
	③ 별 도움이 되지 않음	28.9	0.0
	④ 잘 모르겠음	0.0	0.0
	전 체	100.0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고 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확정신고기한 1개월 이상 연장	0.0	0.0
	② 세액공제 항목의 추가	6.0	3.8
	③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21.7	12.8
	④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없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직접 정부가 부담	72.3	83.3
	⑤ 기 타	0.0	0.0
	전 체	100.0	100.0
질 문	성실신고확인서의 미제출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세무대리인
답 변	① 매우 과함	18.1	7.7
	② 약간 과함	67.5	78.2
	③ 적당함	14.5	14.1
	④ 약간 부족함	0.0	0.0
	⑤ 많이 부족함	0.0	0.0
	전 체	100.0	100.0

(2) 사후적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보완

사후적 성실신고확인이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이후 일정한 불성실사업자를 선별하여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일정한 불성실사업자란 과거 신고 불성실에 따라 세무조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특별히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 선정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일종에 페널티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 성실신고확인은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와 같이 소득세 신고 전 단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만 일부 대상자를 선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문제되는 과세 형평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후적 성실신고확인은 기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정부가 선임한 성실신고확인자가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는 정부가 업무대행을 위해 세무전문가를 선임한 것이므로, 성실신고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도록 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의 명확화

현행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부행정규칙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해당 징계에 대한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받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양심적이고 성실한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불성실한 신고확인으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업무책임 일반에 관한 원칙과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자가 법적 안정성을 갖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구재이(2011)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기준 및 면책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세무사회가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하고,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징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음을 법령에 명시하며, 이에 불구하고 위임인이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나 성실신고확인자가 요구하여 제출된 위임인의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세 신고 이전에 위임인과의 성실신고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사업형태 및 특성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실 및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양성화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귀속사업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사 등의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사전검증을 받은 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의 학계 및 실무의 전문가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재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최근 동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후 실제로 동 제도를 경험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기 전에 성실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둘째,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세청의 신고 검증업무를 세무전문가가 대행해 주는 성격의 업무임에도 그 확인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장부기장 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대부분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제외하고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기준으로만 선정하므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실신고확인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사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에게도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한 신고를 한 납세자를 선별하여 성실신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성실신고확인자가 법적안정성을 가지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동 제도의 법규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동 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지 3차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동 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므로 보다 시기적절하며 동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답변을 통해 동 제도의 운영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세당국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과세소득을 분석하거나 동 제도로 인한 실제 세수의 증가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함에도 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구재이. 2011.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세무사 제29권 제2호：205–240.

김상기⋅김현동⋅김태동. 2012.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회계연구 제17권 제4호: 277-303.

김정호. 2012.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4권: 87–108.

김정호. 201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54권 제1호：165–188.

김정호⋅노현섭.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1443-1461.

김진환⋅서성호.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3호：285–315.

[부록1]

( 년 귀속) 성 실 신 고 확 인 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1				2
3				4
5				6
7				8
9				10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성명(대표자)		⑧ 관 리 번 호		-
⑨ 사업장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